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논의가 끝났으니 신속히 예산을 편성해 지급 할 계획이다.
이에 다음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작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줬던 것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을 하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씩 줬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 모두 100만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 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이며, 그 외 다인가구 또한 가족구성 모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것 이니 가족인원 수에 따라 더 많이 수령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앞서 정부가 밝힌 30조원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고.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이날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논의를 마치면 당정은 다음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